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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증권 4

SEC의 계속되는 야심, "디지털 자산 증권 맞춤형 새로운 S-1 양식 필요"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마크 우예다 위원이디지털 자산 증권에 대한 새로운 맞춤형 S-1 양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코리아블록체인위크 2024 (KBW2024)에서 밝혔습니다.  마크 우예다 SEC 위원은 KBW2024 파이어사이드 챗에서SEC는 디지털 자산 증권에 대한 맞춤형 S-1 양식을 만들어야 하고,일부 상품은 현재 존재하는 등록 양식에 부적절할 수 있어상품 스폰서들과 함께 협력해 맞춤형 등록 양식을 개발해야 하는데SEC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런 SEC의 의견이 부합하기 위한 전제조건은발행인 및 규제 기관의 규정 자체가 디지털 자산을 “증권”으로 분류를 확정한 후에 가능한 부분으로 현재 암호화폐의 경우는 증권으로 분류를 해야 할 법적 근..

SEC-바이낸스 소송 일부 기각, 살펴볼 내용들

지난해부터 SEC에서 바이낸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지난 주 미국 연방 판사가 소송 일부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소송 기각에 대한 내용은 바이낸스 측에서 요구한 기각 요청에 대해서법원이 받아들여 기각한 내용으로 향후 업계의 향방을 가늠하기 위해 유심히 살펴볼 내용들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바이낸스 코인인 BNB의바이낸스 외 사용자의 판매에 대한 소송의 기각입니다.  여기서는 주목할만한 내용이 법원에서바이낸스코인의 2차 판매가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해석인데바꾸어 말하면 거래소 등 2차 판매처에서 유통되고 있는모든 바이낸스코인(BNB)들이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해석으로결과적으로 바이낸스코인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간접적 해석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두 번째로는 사용자가..

코인베이스 '미등록 증권 판매' 집단소송, 기각되다

코인베이스 '미등록 증권 판매' 집단소송, 기각되다 - 코박 코인 커뮤니티, 암호화폐 정보, 암호 미국에서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제기되어 있던‘미등록 증권 판매’ 집단 소송에 대해서미국 항소법원이 기각을 시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2022년 3월에 코인베이스가 증권으로 분 cobak.co 미국에서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제기되어 있던 ‘미등록 증권 판매’ 집단 소송에 대해서 미국 항소법원이 기각을 시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2022년 3월에 코인베이스가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 총 79개의 토큰을 위험성 고지 없이 판매해 연방법과 증권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는 항목으로 소송이 진행이 되었었는데, 이에 대해서 미국 제2구역 항소법원은 증권법에 따라 코인베이스가 미등록 증권 판매에 대한 잠재..

카테고리 없음 2024.04.07

크라켄의 SEC 소송 기각 요청, 기관이 경제지휘권 독점 막아야

크라켄의 SEC 소송 기각 요청, 기관이 경제지휘권 독점 막아야 - 코박 코인 커뮤니티, 가상화폐 정 글로벌 대형 거래소 중 하나로 손꼽히는 미국의 크라켄(Kraken) 거래소가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지난해 11월 제기한 소송을기각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미 cobak.co.kr 글로벌 대형 거래소 중 하나로 손꼽히는 미국의 크라켄(Kraken) 거래소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지난해 11월 제기한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암호화폐 업계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며 벌금형 및 소송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바이낸스US, 팍소스, 크라켄 등 여러 암호화폐 관련 거래소 및 기업들이 미국시장에서의 퇴장 또는 ..

카테고리 없음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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