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미등록 증권 판매' 집단소송, 기각되다 - 코박 코인 커뮤니티, 암호화폐 정보, 암호
미국에서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제기되어 있던‘미등록 증권 판매’ 집단 소송에 대해서미국 항소법원이 기각을 시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2022년 3월에 코인베이스가 증권으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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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제기되어 있던
‘미등록 증권 판매’ 집단 소송에 대해서
미국 항소법원이 기각을 시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2022년 3월에 코인베이스가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
총 79개의 토큰을 위험성 고지 없이 판매해
연방법과 증권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는 항목으로
소송이 진행이 되었었는데,
이에 대해서 미국 제2구역 항소법원은
증권법에 따라 코인베이스가 미등록 증권 판매에 대한 잠재적 책임을 지니고 있지만
거래별로 투자자가 어떤 계약을 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코인베이스가 증권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판결로
이번 소송에 대한 기각을 진행했는데요.
사실 거래가 이루어지면 코인베이스가 실질적 보유 및 판매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해당 자산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재적인 책임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미 항소법원도 인정을 한 부분이지만
현재 암호화폐의 다양한 거래에 대한 해석 자체를 규정하는게 아직 불분명한 만큼
SEC가 가장 밀어붙이고 있는 항목인 ‘미등록 증권 판매 및 취급’에 대한 부분은
규정이 명확해질때까지는 소송에 따라 기각쪽으로 방향이 많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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