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암호화폐 개인자산 인정하는 법안 공식 도입

영국 의회가 비트코인(BTC)을 필두로 한 암호화폐를

개인자산으로 인정하며 암호화폐의 재산권을 인정하는 법안을

11일 공식 도입한 것으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출처=UK Government

 

영국 정부는 그동안 암호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압박하는 스탠스를 취하긴 했지만

압박하는 근거 자체가 ‘법적 불확실성’이라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고 법적 확실성을 가지고저 위해서 지난 1년간 연구에 도입한 끝에

새로운 법안을 도입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영국 법무부가 발표한 새 법안은 비트코인, NFT를 포함한 다양한 암호화폐를

영국 내 개인 자산으로써 법적 보호를 받는다는 내용을 발표했는데

 

이번 영국의 공식 법안 도입은 

암호화폐 소유권을 두고 일어날 수 있는 여러가지 분쟁 상황에서 

향후 새로운 기준 지침이 될 것으로 보입닌다.

 

더불어 영국 법무부는 영국이 암호화폐의 재산권을 인정하는 주요 국가 중 하나로 도약하며

글로벌 암호화폐 경쟁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려는 목표를 전하기도 했는데

 

단순히 암호화폐를 반대하고 규제/억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흐름에 맞추어 연구를 철저하게 진행한 끝에 

공식 법안을 도입하는 단계까지 이른 영국의 사례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여러 국가들도 참고를 해 나가기를 기원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