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도대체 언제? 영국의 암호화폐 공식 입법을 참고해 볼 필요성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암호화폐 거래량을 기록하면서도

법안 도입이나 암호화폐 관련 상품 도입 등에는 지지부진한 가운데

어제 영국에서 공식적으로 암호화폐를 개인자산으로 인정하는

공식 법안이 도입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영국은 그동안 전 세계 주요 국가들 중에서

암호화폐에 부정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국가 중 하나로 꼽혀왔는데

단순히 암호화폐를 부정하고 압박했던 것이 아니라

법적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해소해 나가는 과정의 일환으로

1년여 간의 연구 끝에 공식적으로 비트코인, NFT 등

암호화폐를 개인자산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도입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과정속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암호화폐 거래량을 기록중인 우리나라는

아직도 입법이나 암호화폐 관련 상품 도입 등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최근 열린 코리아 인베스먼트 위크 KIW 2024에서

우리나라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을 

업계 관계자들이 입을 모아 밝혔는데요.

 

 

특히 미국, 홍콩, 호주, 브라질 등 수 많은 국가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이미 넘어

다음 스텝을 의논하고 있는 단계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도입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거래량으로 선점한 효과 자체가 희석되고 다른 나라들에 

암호화폐 산업은 완전히 잠식당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컸는데

 

이미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를 어떤 형태가 되었든 공식적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는 가운데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다양한 인프라나 상품들의 도입 및 구축에

매우 뒤쳐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을 보았을 때

지금보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더 걱정되는 부분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과정 속에서 도입에 더 보수적이라면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었던 영국이

오히려 철저한 연구와 준비를 통해 1년만에 입법을 끝낸 점을 참고 사례로 하여

전통적인 디지털/IT 강국으로 손꼽히는 우리나라도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라도

더 발빠르게 움직일 필요성이 분명하게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