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연준 CBDC 독자 발행 금지 법안 발의, 업계에 미칠 영향?

미 연방준비제도 Fed가 의회의 승인 없이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CBDC)를 발행하는 것을 

차단하는 법안이 3월 2일 미 하원에서 공식 발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정부의 금융 감시와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화폐 주권에 대한 의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의 핵심골자는 CBDC를 완전 금지하는 것은 아닌

CBDC에 대한 연구는 하더라도 발행은 의회의 공식적 허락을 받으라는 내용이 담겨있는데

주요 골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독자 발행 금지: 연준이 의회의 명시적 승인 없이 CBDC를 발행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한

2. 2030년까지 발행유예: 실질적인 일반인 대상 CBDC 발행은 최소 2030년까지 제한

3. 연구 및 시범 운영 허용: 기술적 검토나 연구 단계는 지속

 

 

특히 이번 법안은 화폐 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결정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CBDC가 가져올 ‘빅브라더’식 통제로 실시간 감시와 통제, 민간 금융 생태계 위축 등의

부정적 영향을 막고자 발의를 하게 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는데

 

정부 주도의 CBDC가 비트코인 등 탈중앙화 자산의 가치를 훼손하고 블록체인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시선과

의회의 철저한 검증 과정을 통해 디지털 자산 전반에 대한 명확한 법적 가이드라인이 수립될 계기가 된다는 시선에서

암호화폐 업계에서도 이를 두 가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새로운 기술 도입 여부를 넘어 '화폐 발행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와 권력 분립 논쟁으로 번지고 있는 만큼

글로벌 디지털 화폐 패권 다툼과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안착 방향에도 

상당한 변화가 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