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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2

코인베이스의 美 SEC를 향한 거래소 재 정의 요청, 변해가는 업계의 향방

코인베이스에서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SEC가 지난 2022년에 정의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거래소 정의에 대한 수정을 공식으로 요청한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코인베이스의 폴 그로월 법률 총괄은2022년에 SEC가 제시한 거래소 정의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는데주요 사항으로 탈중앙화 거래소 형태인 DEX에 대해서 SEC가 이해도가 부족해SEC에서 DEX를 규제하려고 하는 것 자체에 모순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세부적으로 DEX의 어떤 내용을 조목조목 지목했는지까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내용을 추정해보건데 DEX의 탈중앙화된 운영구조상중앙에서 통제권을 갖는 어떤 특정 주체가 있을 수 없는 거래소의 형태이기 때문에 단지 특정 거래소에서 DEX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해..

테라 권도형, "투자자 속인 책임 인정" 美 민사재판 패소

테라 권도형, "투자자 속인 책임 인정" 美 민사재판 패소 - 코박 코인 커뮤니티, 암호화폐 정보,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중심에 있는 권도형씨에 대한 미 민사소송에서권씨와 테라폼랩스가 투자자들을 속인 책임이 인정되패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재판은 형사재 cobak.co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중심에 있는 권도형씨에 대한 미 민사소송에서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투자자들을 속인 책임이 인정되 패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재판은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제기된 민사재판으로 사실 현재 거의 모든 재판항목에서 권도형씨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세부적으로 어떤 건에 대해서 재판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어떻게 패소를 해 가는지에 따라서 암호화폐 관련 범죄에 대한 판례..

카테고리 없음 20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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