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의 美 SEC를 향한 거래소 재 정의 요청, 변해가는 업계의 향방

코인베이스에서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SEC가 지난 2022년에 정의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거래소 정의에 대한 수정을 공식으로 요청한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코인베이스의 폴 그로월 법률 총괄은

2022년에 SEC가 제시한 거래소 정의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는데

주요 사항으로 탈중앙화 거래소 형태인 DEX에 대해서 SEC가 이해도가 부족해

SEC에서 DEX를 규제하려고 하는 것 자체에 모순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세부적으로 DEX의 어떤 내용을 조목조목 지목했는지까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내용을 추정해보건데 DEX의 탈중앙화된 운영구조상

중앙에서 통제권을 갖는 어떤 특정 주체가 있을 수 없는 거래소의 형태이기 때문에

 

단지 특정 거래소에서 DEX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해서

DEX플랫폼을 제공한 거래소를 거래소로써 통제하려는 SEC의 정의는

완전히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애시당초 SEC는 암호화폐 산업 자체를 규제할 때

목적 자체가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관할권을 가지려는 목적이 뚜렷했기 때문에

DEX 또한 DEX의 핵심이 되는 디파이(DeFi) 산업 규제 관할권을 가지려는 목적이 다분했다 볼 수 있는데

 

SEC가 리플과의 재판에서 사실상 패소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진행중인 코인베이스와의 증권법 위반 재판도

최초 제소한 SEC쪽이 유리할 것 같았던 흐름과는 다르게

비트코인과 주요 알트코인들을 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다라는 최근 판례 등을 볼 때

향후 재판의 향방이 알 수 없게 흘러가고 있는 만큼

 

SEC가 관할권을 가지려 업계를 압박했던 최초 목적과는 다르게 

업계의 향후 향방은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