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부실 채무자 은닉 가상자산 첫 압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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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부실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벌인 재산 조사에서 

가상자산을 처음으로 압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금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의원실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올 상반기 가상자산 관련 재산 조사를 실시해서

총 29건의 가상자산 재산을 발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중 16건에 대해 압류 조치를 완료했다고 하는데

최초로 실시된 만큼 시행수준의 집행으로

금액규모는 크지 않아 약 1000만원 수준으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실제 집행이 최초로 개시가 된 만큼

이후 압류될 자산 규모는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도 예상이 되고 있으며

이번에 압류 추적 방식이 가상자산 거래소와 계약을 맺은 은행 계좌를 살펴보는

우회 방식을 통해서 가상자산 압류에 성공해 압류 프로세스를 한 가지 구축한 만큼

이후 이 방식을 기반으로 여러가지 압류 방식을 추가로 구상하고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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