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 선 디지털자산기본법, '원화 스테이블코인' 없는 한국 크립토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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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규모를 확장하고 있는 반면, 대한민국의 디지털자산 시계는 사실상 멈춰서 전혀 진전없는 상황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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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특히 올해 안으로 제정될 것이라 기대를 모았던 '디지털자산기본법'이 국정감사 일정과 부처 간 밥그릇 싸움으로 인해 연내 통과는커녕 해를 넘길 것이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금융위원회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관세청 등 여러 부처 간의 이해관계 조율이 난항을 겪으면서 업계에서는 최악의 경우 2028년에나 법안이 시행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으며, 이러한 장기적인 규제 공백과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부재는 결국 국내 크립토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고스란히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없어도 결제나 거래에 불편함이 없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는 글로벌 디파이(DeFi) 생태계의 흐름을 배제한 이야기로 현재 국내 투자자가 글로벌 Web3 서비스에 참여하려면 원화를 입금해 비트코인이나 리플(XRP), 트론(TRX) 등 수수료가 저렴한 암호화폐를 매수한 뒤 해외 거래소로 전송하여 다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USDT/USDC)으로 교환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송 수수료와 환전 비용은 물론이고 시시각각 변하는 김치 프리미엄 리스크까지 온전히 개인 투자자가 감당해야 하므로, 원화 가치 그대로 온체인 생태계에 즉시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국내 투자자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출발선부터 손발이 묶인 채 경쟁하는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의 불확실성은 투자자뿐만 아니라 국내 Web3 및 블록체인 기업들에게도 치명적인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데,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 기업들은 무엇이 합법이고 무엇이 불법인지 알 수 없는 회색지대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늘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만약 입법 지연이 실제로 2028년까지 장기화된다면 경쟁력을 갖춘 국내 스타트업과 인재들은 규제가 투명한 싱가포르, 홍콩, UAE 등으로 법인을 옮기는 '코리아 엑소더스'를 선택할 수밖에 없으며, 미국과 유럽이 미 달러화나 유로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앞세워 글로벌 결제 및 금융 인프라를 선점하는 동안 원화의 디지털 영향력은 세계 무대에서 완전히 도태될 위험이 큽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법 제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규제 공백 속에서 스마트한 국내 투자자들은 제도권의 보호를 기다리기보다 이미 '각자도생'의 길을 선택하여 스스로 생존 전략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원화의 변동성과 김치 프리미엄 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해 자산의 일정 부분을 USDT나 USDC 같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형태로 개인 지갑에 상시 보유하는 비중을 늘리는 추세이며, 국내 거래소의 우물 안 개구리식 펌핑 매매에서 벗어나 미국의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ETF 추이나 글로벌 RWA 트렌드 등 해외 제도권의 내러티브를 직접 분석하고 추종하며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글로벌 크립토 시장이 초 단위로 진화하며 미국이 스테이블코인 명문화법을 조율하고 유럽이 미카(MiCA)법을 통해 시장을 선점해 나가는 동안, 우리 금융 당국이 부처 간 조율을 핑계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미루는 것은 사실상 대한민국 크립토 산업의 숨통을 조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로 규제 공백이 길어질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내 Web3 기업의 경쟁력 약화와 투자자의 위험 노출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기 전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신속한 입법과 결단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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