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놓치면 크립토 패권은 끝", 미 재무부의 클래리티 법안 속도전?

미국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의 주도권을 지키기 위해 

규제 체계 정립에 점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미 재무부가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며 

규제 지연이 미국의 경제적 위상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지면서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승부수를 던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최근 공식 석상에서 

가상자산 규제 가이드라인을 담은 '클래리티 법안'의 4월 내 상원 처리를 강력히 요구한 가운데

"규제 공백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워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며 

싱가포르나 아부다비와 같은 글로벌 크립토 허브 경쟁에서 미국이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대해

직접적인 경고의 메세지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재무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을 크립토 수도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뒷받침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는 11월 중간선거 국면에 접어들기 전 상반기 내에 대통령 서명까지 마쳐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일명 '타임어택'에 나선 모양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클래리티 법안 통과의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나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의 수익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기존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에 이자가 붙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며 

만약 스테이블코인이 이자를 지급하게 될 경우 기존 은행 예금이 대거 이탈해 

금융 시스템의 수익 구조가 전반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로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 경제팀은 이러한 우려가 과장되었다는 입장으로 

스테이블코인 수익을 제한하는 것이 소비자의 후생을 해치고 혁신을 가로막는다고 반박하고 있어

규제 당국과 금융권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처럼 클래리티 법안의 입법이 진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서로간의 합의의 간극을 좁히는 과정일 뿐

수정이 되더라도 속도를 점차 내면서 결국에는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결과적으로 그동안 법적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 진입을 망설였던 거대 기관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본격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수조 달러 규모의 자금이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이번 4월은 미국 가상자산 산업의 향방을 결정지을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만큼

만약 이번 4월에도 클래리티 법안 통과에 대한 어떠한 진전이 없다면

미국은 베센트 재무장관의 말대로 크립토 패권에서 상당히 뒤쳐지는 행보를 맞이할 수 있어

대기 자금이 해외 각국으로 이탈하기 전 4월의 클래리티 법안 통과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전 세계 암호화폐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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