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비트코인 '금융상품' 격상 추진, 55% 세금 족쇄 풀리나?

일본 정부가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을 

'금융상품'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가상자산을 제도권 금융의 핵심으로 편입하려는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만약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확정될 경우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이었던 일본의 가상자산 과세 체계가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여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암호화폐는 더 이상 화폐 아닌 금융상품"… 지위의 근본적 변화 

일본 내각은 지난 10일, 자본시장법에 해당하는 '금융상품거래법(FIEA)'의 적용 대상에 

암호화폐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의결했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가상자산을 단순한 '결제 수단'으로 보았던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투자 자산'으로 공식 인정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사츠키 카타야마 재무상은 이번 결정에 대해 

"성장 자본을 확대함과 동시에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는데

이번 개편이 완료되면 일본 내 가상자산 규제는 기존의 '결제서비스법' 중심에서 

‘증권법 수준’의 엄격한 관리 체계로 옮겨가게 되는데

사실 이는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분류하며 CFTC쪽에 관할을 많이 이관시키며

암호화폐의 자율성을 더 부각시키려는 미국과는 조금은 다른 행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2. '암호화폐 세금 지옥' 탈출 예고, 20% 단일 세율 적용 가시화 

이와 관련해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지점은 단연 ‘세제 개편’입니다. 

현재 일본에서 암호화폐 투자 수익은 최고 55%에 달하는 '종합과세' 대상으로

말 그대로 암호화폐 거래가 세금 지옥을 향해 가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가 금융상품으로 분류되면 주식 투자와 동일한 

20%의 단일 세율(분리과세)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러한 세제 변화가 개인 투자자의 시장 참여를 독려할 뿐만 아니라, 

해외 자본 유입을 이끄는 결정적인 촉매제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3. 시장 투명성 강화, 기관 투자자 진입로 확장 

제도권 편입에 따른 규제도 한층 강화된다고 볼 수 있는데

개정안에는 ▲내부자 거래 금지 ▲발행사의 연간 공시 의무화 ▲미등록 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형사 처벌 등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법안들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특히 거래소들이 '크립토 자산 거래업'으로 재분류됨에 따라 

은행이나 보험사 같은 전통 금융기관들도 암호화폐를 보유하거나 거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데

이는 지난 1월 일본 정부가 언급한 '비트코인 ETF 상장' 가능성과 맞물려 

기관 중심의 성숙한 시장 생태계 조성을 예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이런 행보는 과거 마운트곡스 해킹 사태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큰 트라우마를 겪은 일본이

이제는 가장 적극적인 암호화폐 수용국으로써 변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일본은 규제와 세율은 강했지만 암호화폐 개방에 가장 적극적인 영향력 있는 국가 중 하나였던 만큼

이런 조치들이 세계 시장을 또 한번 움직이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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