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 위헌 판결이 암호화폐 시장에 던진 경고장, "법안 도입이 끝이 아니다"

지난 2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전 세계 대상 관세를 6대 3으로 위헌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대통령의 '비상권한'이 의회의 고유 권한인 '과세권'을 무력화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셈인데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하루 만에 무역법 122조를 동원해 

15% 단일 관세를 즉각 부과하며 '우회로'를 택하는 모습으로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을 대놓고 비켜가버리는 전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전개는 암호화폐 업계가 고대하는 '클래리티(Clarity) 법안' 등 

제도화 과정에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법적 명확성이 확보되더라도 실제 적용 단계에서는 행정부의 해석과 사법부의 판단이나

이를 재해석하고 이번처럼 우회로를 찾아 움직일 수 있는 행정부 등의 움직임에 따라 

이와같이 예측 불허의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재 미국의 클래리티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 이자 반영 이슈를 비롯해

관할부가 어디인지에 대한 세부 규정 혼합, 정치권의 대립이슈 등

여러가지 복합적인 이슈로 법안 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더더욱 향후 변수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관세 위헌 판결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법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뿐만 아니라

Clarity 법안 도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규제 리스크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적 다툼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이번 사례를 통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