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가 바이낸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암호화폐 시장이 또 한번 큰 흔들림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은 소위 가상자산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서 주로 소송을 걸거나 사업을 종료시키거나
벌금 조치 등 SEC 주도 하에서 주로 제재가 이루어졌는데
이번 바이낸스 사태는 이례적으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사실 이번 바이낸스의 제재로 암호화폐 시장은 또 한번 큰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보이지만
여기서 몇 가지 짚어보고 갈 점이 있어서 간단히 요약을 해 보았습니다.
1. 이전의 FTX 사태와는 다른 양상, ‘자멸적 위기’가 아닌 ‘목적형 위기’
사실 이번 건은 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왔던 FTX나 실버게이트 사태와는 다른 점이
FTX사태는 말 그대로 의도적이던 의도적이지 않던간에
허술한 자금 설계 구조로 인한 자멸적인 연계 파산으로 연결된 사례이고
실버게이트 또한 암호화폐 중심의 은행으로
FTX 뱅크런 사태의 여파가 연결되어 파산으로까지 도달했는데
사실 바이낸스는 파산의 양상이 아닐 뿐더러
암호화폐 자금이 집중되고 있는 바이낸스 제재를 통해
어떤 형태로든 자금을 수혈하려는 미국 정부의 목적성을 띄고 있는 만큼
자멸적 위기가 아닌 목적형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리플 소송, 크라켄 벌금형과의 명목적 유사성 “미등록”
그런데 어찌보면 주체만 다를 뿐 같은 제재형태라고 볼 수 있는
SEC의 리플 소송이나 크라켄 벌금형 모두 미등록 증권 판매라는
증권법위반의 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이낸스 또한 CFTC에 미등록 하고 영업 및 수익행위를 했다는 명목으로 볼 수 있는데
결론은 리플, 크라켄, 바이낸스 모두 ‘미등록’이라는 공통된 명목이 발목을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소송은 어느정도 예견되어 있었고, 바이낸스도 이를 인지하고 준비해 왔을 것
그런데 중요한 점은 바이낸스는 이미 SEC에서 바이낸스달러(BUSD)를
미등록 증권으로 간주하고 발행 금지를 시키면서 제재를 가한 상황인데
이런 과정 속에서도 바이낸스가 SEC와의 합의를 진행하려고 함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핵심적인 재무정보 등은 공개하지 않고 있었던 부분에서
제재에 암묵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실제 CFTC가 입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바이낸스의 자오창펑 CEO와 임직원과의 메시지기록에
‘범죄 사실이 보이면 우리는 눈을 감는다’, ‘우리는 VPN(가상사설망) 사용을 장려한다’ 등
범죄행위를 암묵적, 우회적으로 장려하고 방관하는 취지의 메시지 기록이 있는 만큼
이미 바이낸스에서는 미국 내 자신들의 위법적인 요소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미 SEC에서 제재를 가하기 시작한 만큼
더 강한 제재를 할 것 또한 어느정도 예상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바이낸스가 온라인 거래 기반인 만큼 특별한 본사를 두고 있지 않아서
미국에서 영업을 하더라도 미국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해왔을 뿐만 아니라
CFTC의 소송 소식과 동시에 바이낸스의 거점을
두바이로 옮길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미 2년전부터 두바이나 파리가 바이낸스의 허브라고 밝혀온 만큼
미국에서 제재를 당할 경우의 수도 이미 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CFTC의 바이낸스 소장이 공개되고 난 후
일각에서는 CFTC가 바이낸스에 치명타를 날리려고 하고
상황이 좋지 않아 바이낸스가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
사실 현재로써는 바이낸스가 미국법에 따르면 불법 활동의 소지가 있는 행위들이
여럿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타격은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최악의 경우 미국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다만 미국이 가장 큰 시장인 만큼 바이낸스 CEO인 창펑자오가
어떤 형태로든 미국 시장을 유지하려 하는 기조로 합의를 지속 시도하려는 점과
미국 정부 또한 무조건적인 퇴출을 시도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암호화폐 업계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바이낸스를 자신들의 규제 하에 두고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이면의 목적도 있는 만큼
현재는 너무 큰 위기감을 갖기 보다는 상황을 좀 더 관망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낸스 소송과 암호화폐는 하락, 몇 가지 짚어볼 점 - 코박 코인 커뮤니티, 가상화폐 정보, 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가 바이낸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암호화폐 시장이 또 한번 큰 흔들림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은 소위 가상자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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