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전통적인 메이저 암호화폐로 손꼽히는
트론(TRX)재단을 증권법 위반으로 기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SEC는 약 3년 전 메이저 암호화폐인 리플(XRP)을 증권법 위반으로 기소한 후
아직까지도 소송이 진행중에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또 다른 메이저 암호화폐로 손꼽히는 트론(TRX)을
비슷한 명목으로 기소를 했는데요.
이번 SEC의 트론재단 기소는 트론(TRX)뿐만 아니라
또 다른 트론재단의 암호화폐인 비트토렌트(BTT)를 판매한 부분에 대해
트론재단과 관련 인물들에게 증권법 위반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트론재단의 대표적 인물인 저스틴 선 트론 설립자를 포함해
트론 재단의 주요 경영진 및 토큰 판매 홍보를 도운 유명 인플루언서까지
총 8인을 기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명목으로는 미등록 증권인 트론과 비트토렌트를 판매한 혐의,
증권 사기에 속하는 자전거래 (워시트레이드), 에어드랍(AirDrop), 2차 시장을 통한 가격조작 혐의 등
여러 명목으로 기소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사실 명목상으로는 법적 항목에 포함이 될 수 있는 영역들이기도 하고
트론 홍보에 참여해 함께 기소된 유명 인플루언서 6명은 벌금형에 합의를 한 만큼
법적 제재는 피해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근 SEC는 암호화폐 거래소인 크라켄을 비롯해 팍소스 등을 고발하며
증권과 유사한 형태의 암호화폐 거래소나 재단들을 집중적으로
기소 또는 벌금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보니
이번 트론재단에 대한 기소 또한 어느정도 예견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론재단이 기소된 항목 중 자전거래 등의 명목은 명백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만
3년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중인 리플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재판이
올해 종결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리플이 승소를 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예상이 되고 있어
트론재단 또한 리플이 승소할 경우 기타 미등록 증권이라는 명목과 관련된 항목에 대해서는
심각한 법적 타격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보이는 만큼
리플의 재판결과가 이후 트론재단의 재판 및 SEC가 규제할 다른 암호화폐들의 향후 향방에 대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美 SEC의 트론 재단 증권법 위반 기소, 계속된 암호화폐 규제 행보 및 리플재판결과의 중요성 - 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전통적인 메이저 암호화폐로 손꼽히는트론(TRX)재단을 증권법 위반으로 기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SEC는 약 3년 전 메이저 암호화폐인 리플(XRP)을 증권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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