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급여소득자 가운데 상위 20%의 고소득자와
하위 20%의 고소득자 간의 차이가
약 15배에 달한다는 통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가 매우 심한 수준으로
사실 2017년에는 16배가 넘는 격차를 기록했다가
점차적으로 감소를 했었는데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다시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나마 한 가지 나쁘지 않은 점은 2017년 대비 2021년
하위 20%의 소득 증가율이 상위 20%의 소득 증가율보다
약 10% 더 높게 나타났는데
애시당초 하위 20%의 소득 자체가 모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절대적인 금액으로 비교하면 오히려 약 1천만원 정도
격차가 더 벌어진 셈입니다.
[표] 2017∼2021년 귀속 1인당 평균 근로소득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
| 1인당 평균 근로소득 (만원) |
3,519 | 3,647 | 3,744 | 3,828 | 4,024 |
| 증가율 (전년 대비) |
- | 3.63% | 2.65% | 2.26% | 5.12% |
[표] 2017∼2021년 귀속 상위/하위 20% 구간 5분위 배율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
| 상위 20% 평균 소득 (만원) |
8,770 | 8,967 | 9,074 | 9,301 | 9,898 |
| 하위 20% 평균 소득 (만원) |
538 | 589 | 622 | 614 | 654 |
| 5분위 배율 (배) |
16.3 | 15.2 | 14.6 | 15.1 | 15.1 |
※ 자료: 국세청, 진선미 의원실
안타까운 점은 현재 하위 20% 소득자를 비롯해 50%에 달하는 소득자들이
연 3천만원 이하의 정규 소득을 기록하고 있어
생계를 유지하기에도 매우 버거운 소득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물론 정규 근로소득자만 해당되는 통계가 아니고
가정의 맞벌이 부부등을 합산해 감안했을 경우
이들 모두가 생계가 곤란한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물가는 점점 인상되는 가운데 많은 비율의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기해도 버거운 소득이 유지될수록
소비는 더욱 침체가 심화되기 때문에
경기는 더 큰 침체로 빠져들 수 있는 Risk를 안고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긤같은 경제위기에 직면한 시기에서
자본주의 사회 체제에서 빈부격차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물가는 고공 행진에 금리까지 인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근로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반과 정책들에 대해
심대한 고민과 여러가지 방안 도입을 해야 될 시기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