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주요 대출 연체율이
지난 해 12월 기준 9월 대비 3개월만에 상승한 것으로
집계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만 지난 해 9월 대비 약 0.0X%대의 미미한 상승률과
전체적으로 0.3%는 넘지 않는 낮은 비율로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지만
깊이 면면이 살펴보면 상당히 우려스러운 조짐이
몇 가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부분은
연체율 평균을 분류별로 세분화해보았을 때의
각 분류별 수치인데요.
분류는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가계자금,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총 6가지의 분류로 나뉘어 있는데
주목해야 될 부분은 대기업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연초 1월 대비 연말에 연체율이 일제히 상승했다는 점입니다.
[표] 5대 시중은행 주요 대출상품 연체율 평균 추이
(단위 : %)
| 1월 | 3월 | 6월 | 9월 | 12월 | |
| 대기업 | 0.05 | 0.05 | 0.05 | 0.01 | 0.02 |
| 중소기업 | 0.23 | 0.22 | 0.20 | 0.23 | 0.28 |
| 개인사업자 | 0.16 | 0.15 | 0.15 | 0.18 | 0.24 |
| 가계자금 | 0.15 | 0.14 | 0.14 | 0.16 | 0.19 |
| 주택담보대출 | 0.10 | 0.10 | 0.10 | 0.12 | 0.15 |
| 신용대출 | 0.25 | 0.22 | 0.24 | 0.24 | 0.28 |
보통 은행은 은행자체의 재무건정성 및 이듬해 운영 Plan 등을 위해
분기 말과 연말 기준 연체율을 낮추는 노력을 많이 해
연체율이 평균적으로 연말에는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지난해는 그것을 역설적으로 뒤집는 결과가 나온 셈인데,
특히 여기서 개인사업자, 가계자금, 신용대출 등은
대부분 소상공인 및 개인들의 자금비중이 높은 만큼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의 다수의 국민들이
지금 대출부실화에 대한 Risk를 안고 있다고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는 글로벌 금리인상 및 이에 따른 국내 기준금리 인상 여파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더욱 우려되는 부분은 소비활동을 통해 경제를 순환시켜야 할 자금들이
금리인상으로 인해 금융비용에 더 많이 투입되기 시작하면서
경기 침체가 더욱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연쇄적으로 개인사업자-가계-신용까지 연결되어
부실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각 가계나 개인들이 가장 큰 비중으로 부담을 안고 있는 대출인
주택담보 대출 또한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지금 부동산시장 또한 매우 큰 침체기에 빠져있어
거주를 위한 생계까지 위협받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의 금리흐름 및 경제침체 흐름을 반영해 보았을 때
부채를 아예 감당하지 못하는 위험에 도달할 수 있는 고위험군 소상공인이
약 127만명까지 불어날 수 있다는 예측결과를 내놓기도 했는데
여기에 경제 성장률마저 지난 4분기 -0.4%로
2년 6개월만에 역성장까지 기록하면서
조금씩 경제위기에 불을 더 지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아직까지는 절대수치상으로는 높지 않고
상승률도 그다지 높지 않은 은행연체율을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닌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정책적으로도 정부나 금융기관 등에서 분할상환 및 만기연장 등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으려고는 하고 있지만
이는 중단기적인 대책이 될 수 있고
근본적으로 근간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이 각자 자생할 수 있는 ‘경제 선순환’ 구조가 기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소비를 위한 자본’이 나올 수 있는
경제 호황을 만들 기반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고민해봐야 할 시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