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 올해 상반기 내 가상화폐 추적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하며
범죄의 첨단화에 대응한 과학수사 인프라를 정비한다는 기조와 함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형사법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과제목표를 밝혔는데요.
이에 구체적인 정책 중 하나로
가상화폐 추적시스템을 통해서 거래 내역 모니터링 및 거래간 연관관계 정보 추출,
송금 전후 자금출처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를 위해 국가 디지털포렌식 클라우드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는 표면적으로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추적 및
범죄수익 환수 강화라는 목적이 드러나 있지만
또 하나의 이면에는 ‘가상화폐 과세를 위한 법적 근거 및 인프라 마련’이라는
목표도 담겨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겠다는 기조는 계속 나왔으나
사실 현재까지 제대로된 과세방법이나 이를 근거로 할 인프라 구축 등이 미비한 상태로
과세를 한다는 기조는 잡았지만 구체적 진행이나 디테일한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해서
명확한 세부내용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다보니 과세가 지속적으로 미루어지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올해는 이를 위해 본격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해서
2025년부터는 과세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뜩이나 코로나 사태 및 세계 경제 위기 등으로
국가 재정도 많이 불안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현금흐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과세규모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상화폐 내지 암호화폐 시장은 좋은 세금용 시장이 될 수 있는데
참여자들의 수익에는 상당히 안타까운 소식일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법적 보호를 받을 장치가 더 강하게 마련이 되는 만큼
아주 부정적으로만 볼 사안 또한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움직인다고 했을 경우
가장 대표적으로 미국 법무부의 가상화폐 관련 규제 및 입법을 위한
디지털자산 코디네이터 부서의 움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국내에는 이를 규제할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아직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의 디지털자산 코디네이터의 디지털자산 규제 및 인프라 도입의 흐름과
유사한 형태로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될 것으로 보여
미국의 선행 Case를 보면 우리나라에 적용될 디지털자산 규제방안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