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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암호화폐 업계의 압박 주체가 되고 있는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2023 회계연도 (2022.10~2023.9)에 월가 증권사들과
가상자산 거래소 등에 부과한 벌금과 배상금의 규모가
50억 달러, 한화로 약 6조 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EC는 지난 회계연도보다 약 3% 증가한 784건의 집행조치를 진행했으며
지난 회계연도에는 금액이 64억 달러, 약 8조 4000억원에 달했던 규모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크 규모의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명목은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집행조치이기는 한데
암호화폐 단속에 너무 과한 집중이 몰리고 있지 않나라는
업계의 우려섞인 시선도 있고,
FTX 파산사태 등이 도화선이 되었기 때문에
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도 있는 상황 속에서
SEC에 너무 규제가 편중되지 않고 소비자 보호는 강화될 수 있는
분산화된 규제 및 정책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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