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스테이블코인 법안 급물살, 예금 이탈 막고 혁신 잡는 절충점 찾나

 

미 상원과 백악관이 스테이블코인 규제안의 핵심 쟁점에 대해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암호화폐 업계와 전통 금융권 사이의 최대 갈등 요소였던

‘보상(Yield)’ 체계와 ‘예금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가

향후 최종적인 입법의 향방을 가를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지난 금요일, 미 상원의 톰 틸리스와 앤절라 올소브룩스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골자로 하는

클래리티 법의 주요 조항에 대해 백악관과 광범위한 합의를 이뤘다고 전해졌는데,

이번 합의의 핵심은 스테이블코인으로 인한 기존 은행권의 급격한 예금 이탈 우려를 방지하면서

동시에 미국 내 디지털 자산 혁신 동력을 유지하려는 공통된 목표의 합의점에 도달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또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어

지지부진했던 크립토 입법이 마침내 종착역을 향해 속도를 내는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

 

그동안 코인베이스 등 암호화폐 업계의 입장은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할 때

적절한 수익이나 보상을 제공할 수 있어야 시장 경쟁력이 확보된다는 입장이었고

JP모건 등 기존 금융권 입장은 거래소가 은행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해 버리면

기존 은행 예금이 대거 이탈해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양측간의 간극을 줄일 수 있는 합의점이 가장 큰 포인트가 되어왔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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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의미에서 이번 합의는 어느정도 이런 부분에 대한 간극을 줄임과 동시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의도로 풀이되는 만큼

 

예금의 대규모 이탈 예방과 디지털 자산 혁신 및 보호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제대로된 첫 걸음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암호화폐 업계에는 매우 역사적인 분기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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