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SEC와 대법까지 다툴 것, 암호화폐 시장의 향방은? - 코박 코인 커뮤니티, 가상화폐 정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서 바이낸스 제소에 이어코인베이스도 연달아 제소를 한 가운데코인베이스가 SEC의 제소와 관련해필요하다면 대법원까지 가서라도 끝까지 법적 다툼을 할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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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서 바이낸스 제소에 이어
코인베이스도 연달아 제소를 한 가운데
코인베이스가 SEC의 제소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대법원까지 가서라도 끝까지 법적 다툼을 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SEC는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연달아 직접적으로 제소나 제재하며
업계에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코인베이스 또한 뉴욕 연방지방법원에 증권법 위반 혐의로
얼마 전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이런 SEC의 잇따른 암호화폐 거래소 소송 행렬의 타겟이 된 코인베이스 측
최고 변호사인 폴 그레이윌은 대법원까지 가는 것도 준비하고 있으며
코인베이스는 결국 승소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세계적인 대형 거래소로 손꼽히는 바이낸스의 소송에 이어
또 다른 세계적 거래소로 손꼽히는 코인베이스마저 소송이 되며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상당히 큰 혼돈에 빠지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양쪽의 입장을 보면 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현재 디지털 화폐는 필요하지 않고
암호화폐는 화폐가 아니라 증권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암호화폐 업계 자체를 강하게 규제하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반대로 암호화폐 업계는
앞서 재판을 끝까지 가서 반드시 승소하겠다는 입장이거나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
그리고 이런 암호화폐 업계의 입장에 대한 우호적인 표현으로
암호화폐 대표적 우호적 지지자인 돈나무언니 캐시우드가
코인베이스의 지분을 늘리는 등
SEC와 암호화폐 업계 간 상당히 팽팽한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현재로써는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US 등 주로 미국 내에서
이런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미치고 있는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아주 크지는 않은 상태이고,
무엇보다 이번 SEC의 공격적인 암호화폐 제재 행보의 배경에는
CFTC와의 주도권 싸움에서 암호화폐를 선점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있다는 점,
더불어 암호화폐 업계를 통제하고 주요 은행 중심의 CBDC 전개를 하려는
의중도 내포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에서
현재의 대립은 미국 내 주도권 싸움의 흐름으로 주목해야 함과 동시에
EU, 아시아 등 다른 지역에서의 암호화폐와 관련된 규제 움직임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나갈지에 대한 부분도
주의깊게 살펴봐야 할 시점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