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의 바이낸스 제소, CFTC와 SEC의 관할권 싸움 시작? - 코박 코인 커뮤니티, 가상화폐 ...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창펑자오 바이낸스 CEO를 제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현재 업계를 떠들석하게 하고 있습니다. SEC는 이번 제소에서 미등록 증권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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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창펑자오 바이낸스 CEO를 제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현재 업계를 떠들석하게 하고 있습니다.
SEC는 이번 제소에서 미등록 증권 제공 등 총 13개의 혐의를 들어
바이낸스를 제소 진행했는데,
사실 그동안 바이낸스가 SEC의 조사에도 성실이 응하면서
SEC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풀어가려는 노력을 해 왔는데
갑작스러운 이런 SEC의 소송에 큰 실망감과 함께
맞서서 바이낸스를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 이번에 SEC가 제소한 미등록 유가증권 제공 등의 항목을 보면
그동안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 등에도 지속 제기해 왔던
스테이킹 금리 서비스 등을 들며
‘증권성’이라는 항목을 집중적으로 겨냥하고 있는데,
솔라나(SOL), 에이다(ADA), 폴리곤(MATIC), 샌드박스(SAND), 코스모스(ATOM) 등
바이낸스에서 스테이킹이나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프로젝트들도
함께 증권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프로젝트들로 묶어서
미등록 유가증권으로써의 타겟으로 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미등록 증권에 대한 위반소지는 그동안도 지속 제기는 해 왔지만
바이낸스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원만하게 풀어가려는 노력을 해 온것이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전해져 왔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SEC가 바이낸스를 10개가 넘는 혐의를 들어 제소하게 된 데에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에서 두달여 전
바이낸스와 창펑자오 CEO를 상품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소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도 보이고 있는데요.
SEC 입장에서는 암호화폐가 증권성으로 분류가 되어야
자신들이 관할권을 가지게 될 수 있는데
CFTC가 제소한 방향으로 진행되어 상품으로 정의가 될 경우
SEC는 암호화폐에 대한 관할권을 뺏길 수도 있고
이에 따른 향후 계획에 많은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서든 주요 암호화폐 및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증권성으로 분류해
자신들의 관할권에 두려는 의중이
이번 급 제소한 바이낸스 건에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CFTC와 SEC의 관할권 싸움이
암호화폐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
완전환 제도권화를 위한 성장통이라고는 하지만
관할권 다툼에 자칫 암호화폐 시장의 근간이 흔들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어느쪽이든 어느정도 빠른 정리가 진행될 수 있기를 기원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